전교조(위원장 변성호)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교사를 권력에 굴종시키는 교원평가 강화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1일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정을 행정예고했다. 훈령 제정안은 평가관리위원회에 학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위원이 50%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학부모와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50% 이상 참여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바꿔 외부전문가 비중을 높이려는 것이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에서 외부위원 임명권을 가진 학교장의 영향력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평가관리위가 교원평가와 연수를 거부·방해·해태한 교원에 대한 제재와 징계조치를 가능하도록 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에 반대하며 성과급 균등분배 운동을 벌이는 전교조를 겨냥해 훈령 제정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변성호 위원장은 "학생과 교사의 신뢰를 무너뜨려 대다수 교원들로부터 외면당한 교원평가를 정부가 강화하려 한다"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로 국민의식을 통제·지배하려는 정권이 이제 교원평가까지 강화해 교육자들에게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훈령 제정이 교원 구조조정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최근 정부는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을 통합해 업적평정을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임금과 인사를 연계시키는 경쟁적 임금체계를 도입해 향후 교원평가와 이를 연동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과주의에 의거해 교사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손쉽게 해고하려는 길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