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대학교육연구모임 '대학고발자'는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교육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기본계획'은 산업수요에 맞춰 자발적으로 구조개편을 한 대학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핵심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PRIME 사업)으로, 전체 예산 2천706억원 중 2천12억원이 투입된다. 진로·취업 중심 학과 개편과 정원조정을 이룬 대학, 창조경제나 신기술 관련 인재양성을 목표로 창업학과 같은 교육모델을 도입한 대학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학사제도 개편과 구조개편에 따른 학과 간 통폐합 혹은 감축, 정원조정이 불가피하다.
대학생들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에 산업수요에 맞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인재교육을 대학에 전가하고 연구기능을 상실시켜 인문학과 돈 없는 대학 죽이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우령 경기대 총학생회장은 "지난 6년간 전국 대학에서 총 1천320개의 학과가 사라지거나 통폐합됐고, 우리 학교에서도 최근 학생들의 반대에도 13개 학과가 통폐합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돈으로 배움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대학생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학교육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 책임, 학생 의견수렴과 대학 인문역량 강화 대책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교육부에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