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한국경총 상임부회장은 22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아직 60세 정년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의 불일치를 이유로 너무 성급하고 가볍게 정년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령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청년고용도 활성화해야 한다”며 △60세 정년안착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선행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쉬운 해고와 성과 강요, 기업 편향 정책인 노동개악을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둔갑시켰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경총은 저출산을 핑계로 기업이 멋대로 정한 능력기준에 미치는 사람만 일을 시키고 못하면 쉽게 해고하는 기업에 좋은 여건을 만들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식 대변인은 “경총의 주장은 기업이 강요하는 능력을 갖춰야 애 낳을 자격이 있고, 기업하기 좋아야 자식 낳기 좋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