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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예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노동·시민·사회단체, 예산 증액 촉구 … 관련법 개정 촉구 100만 서명운동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의 2016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만 3~5세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교육재정 확대를 촉구했다. 교육재정 확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요구하는 100만 서명운동도 벌인다.

전국교직원노조 등 50여 단체로 구성된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국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2조2천억원가량이 빠져 있다. 누리과정 파행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박준영 평등교육학부모회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줄어드는 예산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까지 떠넘기고 있다"며 "무상교육을 포기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교육까지 포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현국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국장은 "교육예산 지출규모가 15% 늘어난 상황에서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 발행으로 메울 경우 파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회는 올해 예산심사에서 교육재정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인다. 교육재정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5.27%로 인상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위해 100만 서명운동도 벌인다. 28일 교육재정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국회 앞에서 열고 그때까지 모은 서명지를 여야에 전달한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누리과정 관련 지방채 이자지원 예산 3천82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교육부가 요청한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시·도교육청 재정과 초·중·고등학교의 어려운 살림살이에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겨 재정파탄 원인을 제공해 놓고도 이제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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