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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대단하다
박근혜 정부의 전투력이 대단하다. 사회 갈등이 발생하는 곳곳에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지난해 '공공기관 복지축소'를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1단계 정상화 대책을 추진한 정부는 올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앞세운 2단계 대책을 강행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조들은 정부와 계속되는 싸움에 숨을 헐떡이고 있다. 함께 손잡고 정부에 대항했지만 일부 노조들은 체력부족을 절감해야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노조들과의 싸움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들과의 싸움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와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저성과자 해고를 들고나왔다. 노조로 조직된 노동자들에게 싸움을 건 것이다.

금융개혁의 실상이 노동자 때리기에 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오후 4시면 문 닫는 은행이 어디 있느냐"며 "입사 10년 후에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일 안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한국 금융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노동자들과 정부의 한판 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친일·독재미화 교과서 탄생이 우려된다는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비판에도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인다. 우리나라 정통성을 일제와 맞선 임시정부가 아니라 이승만 정부 수립에서 찾고, 군사독재의 긍정성이 교과서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지경이다.

이 정도면 국민 대부분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나선 셈이다. 이 모든 전투가 불과 2년 사이에 벌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말장난도 대단하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복지를 깎으면서 난데없이 "방만영경 해소"라는 슬로건을 갖다 붙였다. 임금피크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극히 미미한데도 "청년실업 대책"이라고 강변한다. 심지어 국정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라고 명명했다.

금융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임금삭감 개미지옥으로 밀어 넣는 금융개혁을 추진하면서는 또 어떤 신조어를 만들어 낼지 자못 궁금하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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