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2일 노사정 대표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성공적인 노동개혁을 위해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노동개혁 입법을 위해 힘을 모으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자 황 총리는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비정규직 남용 관행은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답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김 위원장과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황 총리는 “9·15 노사정 대타협은 사회적 갈등을 대화와 양보로 해결함으로써 신뢰라는 큰 자산을 쌓는 계기가 됐다”며 “노사정 합의사항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김동만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 후 정부·여당이 비정규직 사용확대를 담은 법안을 내놓으면서 합의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일반해고·취업규칙 의제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국노총이 동의가 되는 수준까지 논의를 해야 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청년과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려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재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노사정 합의대로 조속히 노사정위 내에 청년고용촉진협의체를 구성해 청년고용 문제를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재벌·대기업들이 청년일자리 창출과 대·중소기업 임금·복지격차 축소에 나서도록 황 총리가 노력해 달라는 주문도 내놓았다.

황 총리는 “정부는 내년 청년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0%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 성공적 노동개혁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노사 간 쟁점 과제는 합의에 따라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답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역시 “미논의 과제와 후속과제 논의에 곧바로 착수하고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노사정 합의정신을 지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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