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간사회의를 열어 후속논의 일정과 방법을 협의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노사정위는 5일 오전 간사회의를 다시 연다.
이날 간사회의에서는 "비정규직법과 취업규칙 변경·일반해고 지침을 포함해 지난달 13일 노사정 합의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한 의제를 빨리 다뤄야 한다"는 정부쪽 의견과 "특위 재구성을 마무리한 뒤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한국노총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동시장특위 일부 공익위원들과 전문가그룹 위원들이 사퇴의사를 표명한 만큼 위원들을 보강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맡고 있는 특위 위원장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난해 9월 특위 출범 때부터 이례적으로 노사정위원장이 특위 위원장을 맡았지만 의제별위원회 위원장을 본위원회 위원장이 계속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노사정위는 5일 간사회의에서 특위개편 문제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특위 개편이 마무리되더라도 한국노총이 핵심의제 대부분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루자고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관련법 논의를 늦어도 이달 말까지 끝내고 입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부 주장대로라면 비정규직법을 2주 정도만 논의하자는 말인데,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