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인의 0.3%에 불과한 재벌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액의 57%를 챙겨 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벌기업 평균감면액은 중소기업의 570배를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2014년도 신고분 법인세 공제감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법인 55만472곳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재벌기업)은 0.3%(1천764곳)에 그쳤다. 그럼에도 재벌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전체 8조7천400억원의 56.9%인 4조9천757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전체 법인 중 81.6%(44만9천451곳)인 중소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전체 감면액의 25.5%(2조2천290억원)에 불과했다. 재벌기업과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중견기업 포함)의 공제감면액은 1조5천353억원으로 집계됐다.<표 참조>

재벌기업 평균 공제감면액은 28억2천69만1천610원으로 중소기업(495만9천384원)의 570배를 넘었다. 전체 평균(1천587만7천283원)의 178배나 된다.

법인세 산출세액을 보면 재벌기업은 19조1천404억원(43.4%), 중소기업은 9조4천454억원(20.7%)이다. 그런데 공제감면세액은 재벌기업이 4조9천757억원(56.9%), 중소기업이 2조2천290억원(25.5%)으로 차이를 보였다.

홍 의원은 “재벌기업 위주의 공제감면제도를 개선하고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재벌기업 친화적인 공제감면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면 조세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정부재정이 악화되고 근로소득자가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