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노사정위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예정됐던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간사회의가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졌다. 간사회의가 열리면 이달 13일 노사정 합의에서 추후 논의과제로 미뤘던 의제들에 대한 대화틀과 시한을 결정해야 한다.
추후 과제로 미뤄진 주요 의제는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 △최저임금제도 개선 △근로시간 특례업종 및 적용제외 제도 개선 △근로계약 해지 제도 개선 및 가이드라인 △임금체계 개편 관련 취업규칙 변경 지침이다.
이 의제들을 기존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 소위를 만들어 다룰지, 아니면 별도의 의제별 위원회를 만들지 결정해야 한다. 내년 5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한 최저임금제도와 근로시간제도 개선 외에는 논의시한도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 가운데 한국노총이 지난 23일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와의 면담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내에 노동개혁 관련 소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9월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출범한 뒤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던 △노조활동 보장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만 노사정위에서 다루면 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나머지 쟁점인 △비정규직 제도개선 △근로계약 제도개선과 가이드라인 △취업규칙 변경 지침 △근로기준법 개정(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문제를 국회 환노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와 근로계약제도는 노사정위에서 여러차례 다뤄도 결론을 내지 못한 만큼 같은 대화틀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제안에 대해 여야 입장은 갈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국회 내에 대화틀 구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환노위 소위 구성에 긍정적”이라며 “가능하다면 국회 전체차원으로 대화틀을 넓히면 좋다”고 말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연내 노동개혁 입법 마무리를 위해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한국노총으로부터 공식제안이 오면 검토하겠지만, 비정규직 제도개선은 노사정위에서 후속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노사정위 역시 국회에서의 대화를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간사회의에서 일차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태, 양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