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몰아붙이고 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이후 구심력을 잃은 공공부문 노동계는 조직의 역량·입장에 따라 개별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이에서 '미래부-공공기관 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 최양희 장관이 직접 참석해 부처 산하 공공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기관 기관장 50여명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도입 상황을 점검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소관 출연연구기관 기관장들로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실적을 보고 받았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관계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임금피크제 도입 실적을 내지 못하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직접 과학분야 출연연을 챙기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경제인문 분야 출연연의 경우 대다수 기관의 정년이 이미 60세여서 임금삭감으로 귀결되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여의치 않자 정부가 나서 중점관리를 시작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중앙 정부 차원의 임금피크제 도입 압박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라 공공기관의 내년도 임금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테면 산업은행·강원랜드 등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11월 이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내년 임금인상률의 25%가, 올해를 넘기면 50%가 삭감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산하 10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면서 부처 간 신경전도 가열되는 형국이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투쟁본부 차원에서 진행했던 기재부와의 임금피크제 실무협의도 최근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공투본 해체 후 노동계는 각개전투에 들어간 모양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노사정 대화를 재개하면서 임금피크제 문제를 별도로 이야기하기로 했으나 끝내 애초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대화의 여지가 없는 만큼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반대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라는 하나의 주제로 노동계가 다 같이 싸우는 건 힘들게 됐다"며 "산하 노조 상황과 판단에 따라 싸움이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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