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새누리당은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와 관련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한국노총이 제안해 성사됐다. 실상은 항의방문 성격이다.
분위기는 싸늘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사정 합의 이후 새누리당이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발의한 것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유감스럽다”라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당론발의한 법안들은 최근 합의 내용과 전혀 다르다”며 “‘이런 합의를 왜 했냐’며 현장이 들끓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노사정 합의 직후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허용업종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당정청이 이달 20일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올해 말까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없는 내용을 집어 넣고, 있는 내용을 뺀 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합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책임이 있고, 이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행정지침을 연내 추진한다며 합의 위반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인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합의 위반이 계속되면 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은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5대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며 “어떤 얘기라도 열린 마음으로 듣고 대타협 정신에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입법과정을 밟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