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통계치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정부가 가급적 실제상황과 가깝고 다양한 유형의 지표를 개발해서 활용해야 올바른 실업정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정확하고 세부적인 실업 통계는 실업문제와 관련이 깊은 재경부, 예산기획처,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들의 유기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매달 `노동력 불완전활용 관련지표'(Range of Alternative Measures of Labor Underutilization)를 발표해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의에 따른 4주 실업자 비율인유3(U3·공식 실업률) 외에도 △15주 이상의 장기실업자 비율을 보여주는 유1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했거나 계약이 만료된 임시직 노동자 등 단기실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유2 를 발표한다.
이와함께 △현재는 구직을 단념한 상태여서 `공식' 실업자는 아니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바로 취업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구직단념자와 한계근로자의 비율을 보여주는 유4 및 유5 △경제적 이유로 주 18시간 미만의 일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실업에 가까운 상태인 사람들까지 포괄하는 유6까지 다양한 지표를 선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이 올라갈 경우 유3까지를 우선적인 구제대상으로 삼지만, 실업률이 낮아지면 사실상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계층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는 등 탄력적인 실업정책을 펴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 자료를 토대로 미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분석해보면 의미 있는 잠정수치를 얻을 수 있다.
우선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는 0.5%로 지난 1년여 동안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장기실업자는 `절대 빈곤계층'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경기상황 등으로 구직을 포기하고 있거나 `사실상 실업'에 가까운 불완전취업자까지 포함할 경우의 실업률(잠재실업률)은 4.9%까지 올라간다. 4.9%면 100만명을 넘는다.
물론 노동부 등 정부의 각 해당부처가 지표를 개발해서 정확히 계산해 본다면 수치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문수 의원(한나라당)은 “정부가 실업률 낮추기에 급급하다 보니 우선 공공근로사업 등 임기응변식 처방에 눈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며 “제대로 된 실업통계는 올바른 실업대책 수립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