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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1천여명 "박근혜 정부 대학 구조조정 폐기하라"국공립·사립대 교수 첫 공동 전국교수대회 … "총장 직선제 보장해 대학 자율성·공공성 회복해야"
전국 대학교수 1천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총장 직선제를 포함한 대학자치권 보장을 요구했다. 고 고현철 부산대 교수의 투신자살로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 논란이 불거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집회였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전국교수노조를 비롯한 7개 교수단체로 구성된 전국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교수대회를 열었다. 전국 70개 국·공립·사립대 교수 1천여명이 참석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교수들이 공동으로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교수대회에서는 고 고현철 교수를 추모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교수들은 결의문에서 "민주적 총장 선출을 가로막는 정권과 교육부의 작태 속에 이미 고인의 희생은 예견돼 있었다"며 "재정지원을 미끼로 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대자본 입맛에 맞는 줄 세우기 식 평가체계 도입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사립대 비리재단을 옹호하고 있다"며 "각종 반민주·반교육적 대학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산대를 제외한 모든 국·공립대는 교육부가 추천한 대로 간선제를 택하고 있다. 부산대는 자살사건 뒤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하기 위한 학칙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미끼로 간선제 전환을 압박한 결과다. 교육부는 2012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통해 교육역량강화 사업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대학에 가산점을 부여했다. 2013년에는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교육역량강화 사업 지원금을 삭감·환수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고 교수 사건을 계기로 국립대들의 직선제 회귀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국해양대 교수회는 이달 14일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직선제 추진을 결의하고 대학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경상대·부경대·부산교대는 교수회 차원에서 직선제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대책위는 교수대회 이후 조만간 '학문의 자유, 대학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대학교수회연합회(가칭)'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대학 자치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에도 나선다.

윤성희  miyu@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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