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20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주요 39개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올해 말까지 496조6천억원으로 떨어져 지난해 말(497조6천억원)보다 1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기자본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216%에서 올해 말 197%로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 규정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매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2010년 이후 5년 만이다.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011년 206%로 높아진 뒤 2012년과 2013년에는 230%대까지 올라섰다.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제출한 보고서에서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목표시기를 2017년으로 내다봤다. 그런 가운데 당기순이익이 매년 꾸준히 늘고 정부가 자산매각과 사업조정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
공공기관의 올해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17조2천억원이다. 지난해 말(11조5천억원)보다 5조7천억원 늘어난 수준인데, 한국전력 본사부지 매각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총부채 규모를 지금 수준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내년 공공기관 부채 전망치는 508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1조6천억원 많아지지만 이후에는 2017년 507조원, 2018년 508조2천억원, 2019년 510조6천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부채가 다소 늘지만 자산규모 역시 늘어 부채비율은 올해 197%에서 내년 191%로 떨어지고 2019년에는 163%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에서는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을 높이면서 자산매각·사업조정을 통해 부채를 줄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공공부문 노동계 관계자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돈을 빌리면 공공기관이 진 빚이 증가하지만 국민 편익은 늘어나는 것 아니냐”며 “공공기관 부채가 늘 문제로 지적되기는 하지만 마냥 줄인다면 사회적 편익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