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병원 청년인턴 중 40%가 '쪼개기 계약'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2013~2015년 산재병원 청년인턴 채용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산재병원 소속 청년인턴 99명 중 40명이 근로계약기간 동안 두 차례 이상 쪼개기 계약을 했다.

인턴 물리치료사 A씨는 2013년 10월14일부터 지난해 8월31일까지 10개월간 근무했다. 그런데 계약을 4회나 갱신했다. 2013년 7월1일부터 지난해 4월20일까지 일한 인턴 작업치료사 B씨도 9개월 동안 계약서를 세 차례나 다시 썼다. 쪼개기 계약을 경험한 40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인원은 31명(77.5%)이었다. 반면 정규직 전환자는 7명뿐이었다.

우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산재병원의 예산·인력증원 요구를 모두 퇴짜 놓으면서 병원들이 청년의료인력을 쪼개기 계약으로 쓰게 됐다"고 말했다.

공단이 직영하는 산재병원은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에게 장기요양·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성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은 미흡한 상태다. 정부는 내년 산재병원 예산을 올해(323억3천400만원)보다 36억원 삭감한 287억9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인력증원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 명도 없었다.

우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산재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공단은 예산확보의 최우선 목표를 청년인력 확보와 산재병원 노동자 처우개선에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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