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합의가 15일 최종 타결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본위원회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합의문은 △노사정 협력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노동시간단축·임금제도 개선 등 3대 현안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을 포함한 5개 항목에 걸친 65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한국 경제·사회의 새로운 도약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화시대에 형성된 노동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 불확실성은 제거하고 효율성은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먼저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경쟁력과 청년창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하청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비정규 고용·차별시정 제도개선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완화한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업급여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구시대의 낡은 노동시장 질서를 재편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소중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힘써 달라”고 정부와 경영계에 주문했다. 박병원 회장은 “일반해고·취업규칙 관련 내용을 사용자가 남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이기권 장관은 “노사와 긴밀히 협력해 대타협 정신을 살리고 이번에 합의한 입법·지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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