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라는 소속 의원들의 주문에 "현재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원가 분석을 꼼꼼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죽어 가는 자영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가맹점 수수료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25%인 데 반해 대형가맹점은 1.99%"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12년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개편될 때 마련된 것"이라며 "기준금리가 낮아진 만큼 수수료 인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에 대한 전반적인 원가를 분석해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 등을 감안할 때 수수료율 인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리인하 때 대출 중도상환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과 차주 간 약속"이라며 "어느 한편의 필요에 의해 약속을 깰 경우 일종의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대폭 내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폭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의 위기요인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꾸준히 관리하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고령층이나 한계계층의 부채 증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