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4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노사정 잠정합의안을 추인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15일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를 열고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분신 시도=이날 중집회의에서는 잠정합의안에 반대하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몸에 시너를 뿌리면서 극렬하게 저항했다. 한국노총 내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중집회의를 열고 5시간 동안 격론 끝에 노동시장 구조개선 잠정합의안을 추인했다. 중집회의에는 26개 산별노조·연맹 위원장과 16개 지역본부 의장, 임원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는 중집위원 52명 중 48명이 참석했다. 30명이 찬성했고, 15명이 반대했다. 3명은 기권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여 동안 많은 논의와 갈등을 겪으면서 여기에(잠정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많은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 송구스럽지만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논의사항을 설명하고 중집위원들의 결정을 따르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오후 2시께 회의를 시작 후 1시간에 걸쳐 중집위원들에게 협상 과정과 내용을 설명했다. 노사정은 지난 13일 저녁 대표자회의를 열고 올해 4월 초 노사정위가 발표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논의 초안’을 토대로 65개 세부과제에 잠정합의했다.

노사정은 잠정합의안에서 일반해고·취업규칙은 법과 판례에 따라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일반해고 문제는 노사·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 개정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농업 분야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와 기간제·파견 사용기간·범위 확대 같은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 개선은 공동실태조사와 노사정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합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회 법안 의결시 반영한다.

◇집행부 "정부 지침 강행하면 총사퇴"=한국노총 집행부가 이러한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설명한 직후 중집위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싸움이 일었다. 회의를 참관하던 단위노조 간부·조합원들을 내보낼지 여부를 두고도 다툼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김만재 위원장이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이를 말리던 한국노총·산별연맹 관계자들이 소화기를 뿌리면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한국노총은 1시간을 정회한 후 오후 4시30분께 회의를 속개했지만 중집위원들 간 의견대립은 계속됐다. 일부 중집위원들은 집행부 총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공식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나 대의원대회를 열어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도 거셌다.

한국노총 집행부는 이에 대해 "정부가 잠정합의안을 어기고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을 강행할 경우 총사퇴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위원장직과 집행부 모두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한국노총은 2시간30분가량 이어진 논란 끝에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잠정합의안을 추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