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더라도 정부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노사정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협상 주체들은 협상시한을 정한 사실이 없다”며 “정부가 독자적으로 입법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사실상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배 아파하는 왜곡된 시각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노동개혁은 올바르지도 않고 성공할 수도 없다”며 “한국노총은 1천900만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것은 상시적 정리해고법, 평생 비정규직법, 노동시간 연장법, 통상임금 삭감법”이라며 “노동자의 마지막 남은 권리와 법적 보호장치의 자물쇠를 열어 기업이 돈 벌기 쉬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개악법 입법과 가이드라인 제정을 강행할 경우 전면적인 총파업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