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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협상과 두 개의 청년단체 기자회견
▲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정부 노력(?)에 힘입어 청년일자리가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그 점만큼은 고맙게 생각한다. 울분을 토하는 건실한 젊은이가 등장하는 정부 광고는 우리의 마음을 울린다. ‘저런 청년에게 일자리가 없다니!’ 고용노동부의 ‘노동개혁’ 홍보 웹사이트에 처음 들어가 보고는 깜짝 놀랐다. 적혀 있는 그대로 전부 사실이라면 나는 현 정부의 열렬한 지지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액의 세금을 써서 당대 최고의 카피라이터에게 맡겼을 법한 감각적인 문구들이 눈에 띄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앞 기자회견에서 사용할 피켓을 만들며 허탈해졌다. 나의 평범한 문장들로 어떻게 이 정부의 ‘뻔뻔한 선전선동’에 대응한단 말인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같은 문서만 들여다본 나의 불성실함을 탓해야 할 것이다.

단언컨대 지금 논의되는 임금피크제는 청년고용 대책이 아니다. 실제로 임금피크제가 이미 도입된 공공기관의 경우 3곳 중 1곳이 신입사원 채용계획 자체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채용하겠다는 곳들을 다 긁어모아도 정부가 내세운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공공부문 상황이 이러한데 민간기업이야 오죽할까. 정부 눈치를 보며 적당히 고용을 늘리더라도 얼마나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다. 지금 대기업들이 ‘일자리 창출’ 계획이랍시고 내놓는 방안은 인턴이 채우는 일자리뿐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논의를 피해 가기 어려운 사안이다. 그러나 그것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연령에 따른 기계적이고 폭력적인 임금삭감 정책이 아니라 점진적인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돼야 한다. 그것은 사실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노동시간피크제’라 불러야 할 것이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도 마찬가지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오상식 과장을 쉽게 해고한다고 장그래에게 일자리가 생기진 않는다. 오 과장만 잘릴 뿐이다.

한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문제는 노동조합 없는 노사관계, 즉 ‘사장님 맘대로’와 다를 바 없는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는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평가도 임금도 해고도 사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니 말이다.

요즘 청년들의 의견을 구하는 자리가 많다. ‘청년이 직접 말하는 청년일자리 대책’ 같은 제목을 단 행사들이다. 참석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부가 설정한 논의구도의 힘을 실감하게 된다.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찬반토론으로 모두 빨려 들어가 버린다.

특히 스스로 보수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청년단체들은 ‘블랙노조’ 운운하며 임금피크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피력한다. 그럴 때마다 입을 안 열 수도 없고 참 난감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한다. 그러나 청년일자리가 주제라면, 난 임금피크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힐 생각이 별로 없다. 물론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은 당당히 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수 있는 규모를 보거나 기업측의 손익이나 고용유인을 따져 보더라도,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은 별로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재개한 노사정 협상이 난항 속에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예산 반영을 이유로 들며 9월10일을 합의시한으로 못 박았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도나 되는 사안을 두고, 열흘 안에 처리하자는 정부의 태도가 놀랍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실업은 여전히 정부의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는데, 정작 노사정 협상 의제에 청년일자리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없다.

‘청년’이 악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는 없어, 9월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12개의 청년단체가 모였다.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와 튼튼한 일자리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한 의제로 ‘청년일자리 개혁과제 10대 요구안’을 전달하고, 노사정위원회가 ‘책임분담’과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명실상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공식입장 및 면담요청서를 서류로 준비해 갔는데, 노사정위측은 대표자회의 중이라 바쁘다며 접수를 거부했다. 청년일자리를 위한 것이라고 홍보하지만, 정말 청년의 목소리를 들을 마음은 있는 것일까.

같은날 오전에는 ‘노동시장개혁촉구청년모임’과 ‘임금피크제도입청년본부’라는 이름의 단체가 노동개혁을 피할 수 없다며 노사정에 타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같은날 청년의 목소리로 두 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임금피크제로 정말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지만, 정부를 신뢰하고 기업의 비용부담을 걱정하는 마음만큼은 이해한다. 그들도 우리 사회의 ‘청년단체’다.

혼란스럽다. 호구처럼 이용만 당할 바엔 청년이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청년파업’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까. 부디 청년일자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노사정 협상을 기대한다. 지금의 의제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적어도 청년을 위한다고 말하지 말라.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scottnearing87@gmail.com)

정준영  scottnearing8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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