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놓고 10일 밤 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진통을 거듭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합의시한을 넘긴 가운데 노사정 협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10일 오전부터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면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문제를 포함한 핵심 쟁점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11시에 시작된 회의는 오후 4시까지 이어지다 장시간 정회를 한 뒤 밤 9시에 재개됐다.

전날 협상에서 취업규칙 변경·일반해고 문제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노사정은 이날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며 “노사정이 조정 문안을 만들어 내부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모여 협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문제는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실태조사나 공동연구를 통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까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아닌 형태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요건에 대한 기준·절차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던 노동부는 ‘중장기 과제’라는 문구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입장에 일부 변화가 있긴 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10일까지 합의'는 어렵게 됐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정부 입장과 무관하게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시한을 정한 적이 없다”며 “11일 국정감사 일정으로 협상을 잠시 중단하더라도 주말에는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10일 자정까지 노사정 합의에 실패하면 실업급여 확대를 위한 1조원 증액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