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금호타이어가 또다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돌입 이듬해인 2011년 직장폐쇄를 했고, 워크아웃 졸업 다음해인 올해도 진행 중이다. 마치 워크아웃 입학·졸업을 직장폐쇄로 축하하는 게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다.

사측은 2011년 채권단 지원 여부를 무기로 노조를 협박하더니 이번에는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변경을 무기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보수언론들은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가 어마어마한 요구를 해서 회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사실은 그 반대다. 사측은 4년 전엔 큰 규모의 비정규직 도입계획을, 현재는 느닷없이 임금피크제를 들고나오며 노조를 몰아붙이고 있다. 노조 요구는 당시도 현재도 고용과 임금에 관한 적당한 보상이다. 특히 올해는 워크아웃 5년간 크게 후퇴한 임금과 복지에 대한 적절한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회사 경영상태는 그 정도 들어줄 여력이 충분하다.

오히려 모든 갈등의 중심에 있는 건 노조의 임금 요구가 아니라 박삼구 회장의 그룹 재건 계획인 것처럼 보인다. 박삼구 회장은 노조가 아무리 요구해도 금호타이어 노사교섭에는 직접 나타나지 않은 반면 금호산업 인수를 위한 채권단과의 교섭은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언론에 그가 모습을 나타내는 것도 금호타이어 노사갈등 현장이 아니라 금호산업 인수를 둘러싼 산업은행과의 가격협상 이슈에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금호산업 인수가는 7천억원에서 1조원 사이다. 당연히 회장의 사재로는 어림도 없다. 순환출자 방식으로 계열사가 동원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는 금호산업 스스로 금호산업 인수를 위한 특별회사를 세워 금호산업을 되사자는 식의 봉이 김선달 식 방법까지 회자되고 있다고 한다. 박삼구 회장이 강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까지는 금호타이어 지주사설이 가장 설득력 있는 안으로 제시됐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금호고속·금호터미널 등을 소유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정도 규모가 아니라면 그룹 내에서 인수자금을 동원할 수가 없다. 워크아웃 종료 후에도 여전히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은행의 반대로 이 안은 일단 보류돼 있는 상태긴 하다.

하지만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인수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금호산업 내부에서 나오거나 금호타이어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금호타이어는 박삼구 회장의 금호산업 인수를 위한 자금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 두 기업 모두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건 현재까지도 산업은행이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박삼구 회장의 정치적·경제적 거래가 금호그룹 재건의 열쇠란 얘기다. 금호타이어 사측이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목을 매는 이유도 이와 아예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을 분노하게 하는 건 바로 이 지점이다. 금호타이어를 워크아웃 상태로 내몬 박삼구 회장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경영권을 회복하고 있는데, 워크아웃 기간 회사를 위해 희생한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 보상은커녕 다시 그룹 재건을 위해 자금원 역할을 하란 것이 그룹 경영진의 요구인 듯 보인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워크아웃 5년간 실질임금 삭감으로 6천억~8천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기업회생을 위해 내놨다. 하지만 박삼구 회장은 어차피 순환출자 구조 그룹에서 자신이 직접 소유한 주식이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도 별로 크지 않았다. 채권단 역시 크게 손해 없이 대부분의 채권을 회수해 갔다.

금호그룹은 박삼구·박찬구 전 회장들의 무리한 인수합병과 경영권 다툼으로 2010년 해체됐다. 두 회장은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하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무리하게 빚을 가져다 썼다. 2009년 세계 금융위기가 닥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자 금호석유화학·금호산업·금호타이어 등 주요 계열사 모두가 워크아웃 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현재 금호타이어는 박삼구 회장 손에,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회장 손에, 그리고 금호산업과 그 계열사들(아시아나항공·금호고속·금호터미널)은 곧 박삼구 회장 손에 다시 되돌아갈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직장폐쇄에 대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임금이 동종 업계에 비해 높다느니, 노조 장기파업으로 회사 손실이 크다느니 따위의 주장이 아니다. 사실 여부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현 사태의 핵심이 아니다. 금호타이어 갈등의 핵심은 재벌 총수가 그룹을 망하게 해 놓고도 멀쩡하게 다시 경영권을 회복하고, 그 손실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전가하는 황당무계한 한국의 경제구조다.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jwhan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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