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자들이 정부가 제시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시한 하루 전인 9일 협상을 재개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했다. 정부가 핵심 쟁점인 취업규칙·일반해고 문제와 관련해 제시한 수정안을 한국노총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합의시한으로 정한 10일까지 의견접근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9일 오후 노사정위에서 1시간40분 가량 회의를 열고 전날 이 장관이 제시한 정부 수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장관은 지난 8일 밤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취업규칙과 일반해고에 대한 정부 수정안을 내놓았다. 일반해고에 대한 공정한 기준·절차를 마련해 현장에 보급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공동으로 연구해 장기적인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장황하게 수정안 문구를 제시했지만 결국은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뜻과 다름없다”며 “두 의제를 논의대상에서 배제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은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사정은 비정규직 문제와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협상에서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에 합의하자는 노동부와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하려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기법을 적용하는 문제에 합의하자는 한국노총의 입장이 맞섰다.

노사정은 10일 오전 노사정위에서 대표자회의를 재개한다. 이날은 정부가 제시한 합의 마지막날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는 이날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1조원의 실업급여 예산 확대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다음주 초 비정규직 관련법을 포함해 노동시장 개혁입법안을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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