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노사정위와 노동계에 따르면 공공부문 노동계와 기획재정부는 임금피크제 문제를 협의할 실무기구를 조만간 구성한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원포인트 협의체는 공공부문 대표와 기재부 사이 실무협의로 대체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공공부문 노동계와 기재부를 대표할 만한 인물들이 조만간 모여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이를 확인하고 공식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노정 간 직접 대화할 공간이 생기면서 여러 대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해 나갈 가능성이 열렸다”고 의미를 뒀다.
노사정은 그동안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를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두고 대립해 왔다. 노동계는 노사정위에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실무협의기구 구성 합의는 노사정위에서의 공식 교섭을 원하지 않은 기재부와 대정부 대화창구를 열기를 원했던 공공부문 노동계가 찾은 일종의 절충점인 셈이다.
물론 협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부문 노동계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총액인건비를 늘려 신규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기관에 주기로 한 경영평가 가점을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는 노동계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논의가 교섭·협상이 아닌 실무협의로 위상이 낮아진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협의를 통해 의견접근 사항이 생기더라도 약속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투쟁본부 관계자는 “어렵사리 노정 간 실무협의가 열리게 된 만큼 정부가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