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투쟁본부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공공연맹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임금피크제 관련 대정부 요구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최근 공공노련·공공연맹 지도부를 만나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 요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후속 방안을 별도의 노정교섭을 통해 논의하자는 것이 기재부의 제안이다.
이날 회의에서 대표자들은 기재부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원포인트 협의체를 구성한 뒤 산하에 별도의 실무기구를 두는 방안을 역제안하기로 했다. 향후 대정부 대화를 공투본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공투본은 원포인트 협의체에서 정부에 제안할 임금피크제 관련 요구안도 내놓았다. 총액인건비를 늘려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것과 8월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주기로 한 경영평가 가점을 없애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저임금 150% 이상 노동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도 정했다. 정부가 무기계약직 등 저임금 노동자 임금까지 삭감하려는 시도는 과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공투본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이슈는 털고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다른 이야기를 하자는 정부의 제안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는 점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기재부는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을 받아들이고 노사정 대화 테이블에 나와 노동계와 정식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