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협상의 최대 쟁점인 취업규칙 변경지침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관련 논의가 장기과제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합의시한을 10일로 못 박고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사정 간 이견이 커서 시한 안에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에 논리 제공한 박지순 교수 "단계적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에서 취업규칙·일반해고 문제를 장기적인 제도개선 과제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취업규칙과 해고제도의 기본구조가 낡은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개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법적 구속력도 없고 판례와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이드라인만으로 (노동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사안을 단순화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가이드라인이나 지침보다는 법 개정을 통해 근로조건·근로계약 변경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어 "중장기적 개혁과제를 도출하는 단계적 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계와 노사정 공동연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도 지정토론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가이드라인은 법적 다툼 발생시 실효성이 적고, 법원 판결이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으면 기업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며 법·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협상 속도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벽 넘어야

정부가 10일을 노사정 합의시한으로 보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에서 자문을 한 전문가들의 이런 주장은 협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달 27일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기 전부터 공동 실태조사나 별도 협의체를 통해 핵심 쟁점이 장기과제로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

이에 따라 8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간사회의부터 핵심 쟁점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사정 입장차가 큰 만큼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노동계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실시와 관련한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타협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최근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과 만난 자리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을 전제로 한 보완책은 논의할 수 있지만 별도 협의체 구성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기재부 설득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대한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은 노사정 4자 회의 합의사항”이라며 “신뢰 없이는 사회적 대화가 유지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