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됐다. 국정감사도 1·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는 10일부터 23일까지, 2차는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다. 단연 초점은 노동시장 개혁이다.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노동개혁’을 외치고 있고, 노사정 협상도 재개됐다. 정부가 10일 이전 협상 타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상태로라면 국정감사 기간에 논의가 무르익을 공산이 크다. 국회의 관심도 당연히 여기에 쏠릴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살펴야 할 노동관련 의제는 수없이 많다. 관련 단체와 노동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원청사용자 책임 묻고, 비정규직 산재 해법 찾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간접고용 문제를 풀 방법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 티브로드를 비롯해 사내하청이나 외주형태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간접고용 문제는 대부분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원청 사용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비정규직에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 문제가 심각하다. 현대중공업을 위시해 조선소 등 제조업 사업장,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기사 사망사고에서 보듯이 최근 대부분 중대재해 사고가 비정규직에게 일어나고 있다. 위험한 업무를 비정규직이 전담하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다. 안전업무는 정규직이 담당하는 게 옳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도 이를 강조한 바 있는 만큼 개선대책이 논의되길 기대한다.

살인기업으로 불리는 대형사업장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대책 마련의 출발일 수 있다. 비정규직 희생을 최소화하려면 원청 사용주가 산재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감이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적용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찾는 데에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용자나 자영업주 단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는 다짐을 받아야 한다.

홈플러스-테스코 7조원 약탈 사태 파헤쳐야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최근 홈플러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내 최대 사모투자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선정됐다.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로 해당 기업의 노동자·소비자·가맹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가공할 약탈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씨앤앰(C&M) 등에서 그들이 저지른 일들을 볼 때 명약관화한 일이다. 또한 그에 따른 거대한 사회적 저항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을 불러서 홈플러스 매각에 대해 따지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국회는 MBK파트너스의 인수자금과 투자자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어떤 조건으로, 누구에게, 어느 규모의 자금을 제공받았는지를 규명한다면, 앞으로 닥칠 홈플러스 약탈의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계속해서 MBK파트너스의 약탈을 위해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의 실태도 파악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약탈 피해상황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결국, MBK파트너스와 영국 테스코 대표자를 소환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영국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이 기업과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약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약 8천억원을 투자해서 이미 로열티 등으로 이를 다 환수하고, 불과 4년 만에 7조원을 다시 약탈해 가는 잔혹한 흡혈 행위를 용납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이 홈플러스-테스코 7조원 약탈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 '자본 자유', '투자자 보호' 운운하며, 전형적인 약탈 자본인 영국 테스코와 MBK파트너스를 비호하는 몰상식한 국회의원과 정당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

경찰·군인 출신 투입된 노조파괴 공작 검증하길

이대희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장

전직 경찰과 특공대가 투입된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공작의 실체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던 고용노동부는 지난달에 이르러서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 수사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태에서 지회는 국정감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노조파괴 주동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노조파괴라는 잘못된 탐욕을 드러냈던 당사자들이 올해 국감을 계기로 엄중하게 처벌받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 다른 사업장에서는 유사한 노조파괴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지회가 제기했던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편파적 태도로 일관했던 노동부와 경찰의 수사관행에 대한 규명도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수사기관이 공정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제2의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언제든 작동할 수 있다. 또 회사측 사주를 받아 노조파괴 용병을 공급하는 브로커 노릇을 했던 중간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 지배구조와 경영평가에 평가·비판 필요

조상기
공공연맹 사무처장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을 ‘선진화’시키겠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정상화’ 시키겠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 감소를 꾀한다며 복리후생 삭감 등 단체협약 개악을 강요하는 1차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추진했다. 올해는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도입, 저성과자 퇴출제,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을 담은 2차 정상화 대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방안들은 공공기관의 본질적인 선진화·정상화와는 거리가 멀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이익을 쫓아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런데 지금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316개 공공기관을 진두지휘하면서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가 왜곡되고 있다. 경영평가의 목적은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이지만 현실에서는 정부 시책을 강제 추진하는 도구로 변질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왜곡 문제와 임금피크제 강요 같은 경영평가 권한의 목적 외 남용에 대한 평가와 지적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기관운영위를 당사자 참여형 거버너스 체계로 바꾸고 공공기관 임원 낙하산 근절,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공공기관을 정권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놔야 한다.

말뿐인 청년고용 대책 총체적으로 점검할 때

정준영 청
년유니온
정책국장

지난 7월 정부의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새로울 것이 없는 대책이었음에도 '종합대책'인 것처럼 포장돼 발표된 셈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앞으로 청년고용 대책을 준비하기 위해 이전 대책까지 포함해 종합점검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청년을 고용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안이 없다. 정부가 위에서 청년고용을 확대하라고 쥐어짜고 있지만 청년고용을 위한 총액인건비가 실제 늘어났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도 필요하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 기존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일·학습 병행제는 학습근로자라는 애매한 지위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강요받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이전에 불거졌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해 청년고용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때다. 대학의 인턴제도도 짚어야 한다. 대학이 국내외로 인턴을 보내는 과정에서 직업훈련 참가비율을 높이기 위해 학생을 보호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학의 소개로 싱가포르 외식업체에 파견된 인턴직원은 현지에 가 보니 휴식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처우도 달랐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아무런 역할을 안 했다. 청년이라는 이유로 ‘열정페이’를 강요받았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의 대책은 물론 대학까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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