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김대환 노사정위원회장은 지난 27일 간담회에서 “앞으로 협상은 4월까지 논의한 연장선에서 이어 간다”는 원칙을 정했다. 의견이 접근된 의제는 내용을 뒤집지 말고, 이견이 있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논의해 속도감을 높이자는 취지다.
노동부와 노사정위는 65개 세부의제 중 취업규칙 변경 지침과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을 제외하고는 의견접근을 이루거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입장이다. 두 의제만 집중 논의하면 빠른 시일 안에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의 판단은 다르다. 노동부나 노사정위 주장만큼 의견이 모인 의제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당시 모든 의제를 한꺼번에 합의하는 패키지 딜(일괄 타결)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일부 의견접근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를 갖기는 힘들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정 협상 결렬 뒤) 4개월의 시간이 지나간 만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강조점이나 쟁점이 바뀔 수밖에 없다”며 “지난 협상에서 논의가 미진했던 경제민주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총을 포함한 재계도 한국노총과 생각이 비슷하다. 대놓고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고 있지만 정부·노사정위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경총 관계자는 “일부 의견접근된 의제들이 있지만 일괄 타결을 전제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균형을 맞춘 것일 뿐”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한두 개 의제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동안 의견접근된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남은 쟁점이 어떻게 합의되느냐에 따라 정부가 의견접근됐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수정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 노사정위가 4월9일 한국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 초안’을 보고하자, 중소기업중앙회측은 근로시간단축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경총도 논의 초안을 의견접근안처럼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