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316개 공공기관 중 65곳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대형 공기업들이 노동자 개별동의를 받거나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들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이달 24일까지만 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은 24곳이었다. 이 중에서도 올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13곳에 불과했다. 그런데 1주일 만에 41개 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달 말까지 도입을 완료해야 경영평가상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탓이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시기에 따라 최대 3점의 가점을 차별적으로 줄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달 초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기재부는 특히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직원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강경책도 내놨다.
경영평가는 기관장 진퇴 여부와 직원 성과급 액수에 영향을 미친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늦게 도입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강해 직원 다수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공공부문 노동계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논의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한 만큼 기재부가 강행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부문 노동계 관계자는 “청년고용 확대를 비롯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문제는 대화와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며 “기재부는 강제도입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투쟁본부는 다음달 11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정부 임금피크제 강제도입에 반대하는 공동집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