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지난 2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개최한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의원워크숍'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임금피크제는 일자리 정책의 부재를 증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정부·여당이 일반해고 요건 완화나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장하며 청년실업을 거론하는 것을 두고 "총선용"이라고 잘라 말했다. “청년실업을 고민하는 정당”이나 “일자리 정당” 같은 이미지를 쌓으려는 정치프레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의 평균 퇴직연령이 53세에 불과하고, 30대 재벌기업의 47%가 임금피크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이런 배경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한 만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해고를 쉽게 한다고 청년일자리가 느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박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동시장 개혁이 아닌 ‘일자리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고용할당제의 한시적인 강화 △구직촉진수당 등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 △대기업 근로시간단축 △법인세 원상회복을 통한 청년고용 기금 조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일자리 개혁은 사회적 의제이자 차기 총·대선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당은 노동계와 협력적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고통분담형 임금피크제나 임금삭감형 노동시간단축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