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에 재개된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노사정 대화가 31일 첫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기획재정부 방침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노사정에 따르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회의실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첫 간사회의를 열었다. 노사정은 이날 회의에서 31일부터 매일 오전 10시에 특위 간사회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간사회의에는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이동응 한국경총 전무·고영선 노동부 차관·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이 참여한다.

31일 회의에서는 4월 초 노사정 협상이 결렬되기 전까지 논의했던 쟁점을 정리한다. 의견이 접근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정리한 뒤 협상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영평가로 압박하는 기재부

그런 가운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기획재정부가 임금피크제 강행과 경영평가 반영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도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밀어붙이는 실정이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노사정 대화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이달 중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관에 경영평가에서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노동자 개별동의를 받아 불법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한 배경이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27일 노사정대표자 간담회에서 “노조 동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중단하지 않으면 노사정위 협상을 재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 노사정위 재고 요청 '모르쇠'

이와 관련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노동계 입장을 고려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원포인트 협의체를 만들기로 한 만큼 노사정이 합리적인 방안에 합의한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30일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LH 소속 두 노조는 28일 정부 압박에 못 이겨 사측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게다가 행자부는 임금피크제 시행 여부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약속한 연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보류하지 않는 한 노사정 대화는 간사회의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별 실태를 반영하고 청년고용에 더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노사정 대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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