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4월8일 결렬된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재개방안과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논의 결과 4월까지 진행된 협상의 연장선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주요 쟁점은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차원에서 토론회를 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이날 간사회의에서 쟁점을 집중 협상하고, 대표자회의에서 최종 정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논의시한은 정하지 않았는데, 정부의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간사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대표자회의는 수시로 열 계획이다. 첫 간사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간사회의에는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이동응 한국경총 전무·고영선 노동부 차관·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이 참여한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노사정위 내에 원포인트 협의체를 조속히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가 8월 말까지 불법적으로 LH 등에서 노조 동의 없이 개별노동자의 손목을 비틀어 일방강행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협상이 개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별도로 만들어질 협의체에서 원만히 정리되지 못할 경우 전체 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대표자들은 논의시한을 정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다음달 10일을 시한으로 잡고 있다. 이기권 장관은 “실업급여 확충을 포함한 예산을 확정하는 시기가 9월10일”이라며 “예산에 반영되도록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노동계 입장에서는 정년연장이나 통상임금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얻어야 할 것은 다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할 일만 남았다”고 밝혀 만만찮은 협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