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25일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관련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된 조사에는 83개 의료기관 소속 조합원 1만8천629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37.7%가 "평가인증을 준비하기 위해 하루 2시간 이상에서 4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4시간 이상에서 6시간 미만이라는 답변은 20.7%로 뒤를 이었다. 6시간 이상이라는 대답은 10.9%였다. 인증평가 준비기간은 6개월 이상(35.7%), 2개월 이상에서 4개월 미만(31.7%), 4개월 이상에서 6개월 미만(27%) 순으로 조사됐다. 준비기간 동안 업무과중으로 환자 대면시간이 줄어든다는 응답은 무려 77%나 됐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82.9%가 업무증가분에 대해 시간외근로수당을 비롯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64.5%가 "인증평가 부담으로 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인력이나 환경을 개선하는 '반짝 인증'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컨대 "평가기간 동안에만 근무인력을 늘리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1.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평가기간 동안 외래 진료·입원환자를 줄이느냐"는 물음에도 57.3%가 "그렇다"고 했다. "인력부족과 병원 투자 미비로 인증 후에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느냐"는 질문에는 76.5%가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1.5%는 "인증상태를 제대로 유지하고 실현하려면 다각도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필요한 개선대책은 역시 인력확충(62.3%)이었다.
노조는 "의료기관평가인증이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인력충원으로 연결되도록 인증원을 위탁기구로 둘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하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며 "인센티브제 도입이나 평가 결과 공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