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중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국내 중소기업 생존율은 기업 설립 후 1년 60%, 2년 46%, 3년 38%, 5년 30%에 머물러 있다. 전 의원은 “고용불안으로 창업주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창업 뒤 1년도 안 돼 40%가 폐업하고 3년 뒤엔 60%가 문을 닫는다”고 우려했다.

재창업 역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정부가 재창업 교육이나 재창업지원 시설확충을 추진하지만 폐업 뒤 재창업한 중소기업 5곳 중 1곳이 문을 닫는 상황”이라며 “창업실패 경험을 재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중소상공인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정보와 금융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재창업 교육·상담을 위한 전문가 양성사업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에 명시했다.

창업진흥원의 ‘기술창업 폐업 및 재창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폐업의 주된 원인은 판매부진(49.3%)과 판매대금 회수 지연(11.5%)에 따른 자금난이다. 현재 재창업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담당하지만 사전·사후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재창업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려면 자금지원정보와 금융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며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을 갖춘 재창업 교육·상담을 하는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