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에 대해 경제·경영·법학 전문가 85명을 대상으로 6월29일부터 3주간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6월1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50%까지 허용하고, 최저자본금은 일반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하향하는 것을 뼈대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12월 예비인가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경실련 설문조사 결과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소유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71.76%(61명)가 "부적정하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응답자의 63.49%(40명)가 "과도한 지분소유한도 확대로 인한 중견 재벌의 사금고화 전락 우려 때문"이라고 답했다. 적정한 소유구조 방안으로는 46.15%(30명)가 "은행법대로 지분 4% 범위에서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저자본금을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하향한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 50.59%(43명)가 부정적 의견을 표시했다. 최저자본금 하향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전문가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최저자본금 수준은 시중은행과 동일한 1천억원이었다. 58.14%인 25명이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 초기임을 감안해 일시적으로 건정성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62.35%(53명)가 "부적정하다"고 봤다. 그 이유로 "건전성 규제에는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가 54.55%(30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이기 때문에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4.55%(19명)로 뒤를 이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 예상되는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과도한 결합으로 인한 금융리스크 증가"(23.53%)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재벌의 사금고화로 전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16.47%(14명)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다수 전문가들이 인터넷전문은행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은행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