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복귀 수순을 밟고 있다. 일반해고·취업규칙 의제 철회 여부를 두고 넉 달 넘게 맞선 노정 간 대치국면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우선 복귀로 마무리되는 듯하다.

한국노총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위 복귀와 관련해 18일 오전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상집에는 한국노총 임원과 사무총국 주요 간부들이, 중집에는 한국노총 임원과 산별조직·지역본부 대표자들이 참여한다.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상집회의를 주재한 뒤 점심때에는 김주익 수석부위원장과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을 만나 노사정위 복귀 여부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했다. "노사정위에 복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온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이날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 수순을 밟는 것은 당정청의 복귀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더 이상 복귀 시점을 늦추면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개혁 드라이브를 막아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일반해고·취업규칙 의제 철회를 확답하지는 않았지만 노동계 입장을 배려하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설득에도 금속노련·화학노련과 공공연맹은 “노사정위 복귀는 명분이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합원 총투표로 파업까지 결의한 상태에서 일반해고·취업규칙 의제를 철회하겠다는 정부의 확실한 약속도 없이 노사정위에 복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의제 철회 약속을 못 받은 상태에서 복귀했다가 일반해고 지침 발표가 강행되면 조합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 연맹 소속 노조 위원장·간부들은 18일 열리는 한국노총 중집에 참석해 노사정위 복귀 반대를 요구할 예정이다. 물리적 마찰도 예상된다. 김동만 위원장은 “18일 중집은 노사정 대화 재개와 관련해 그간의 논의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노사정위 복귀 여부는 중집위원들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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