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8일 개최하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할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그러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노사정위 복귀 반대와 국회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 의견부터 일반해고·취업규칙 철회 혹은 두 의제를 장기과제로 넘기는 것을 전제로 한 노사정위 복귀까지 의견이 분분해서다.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떠나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내부 반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중집회의로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한국노총이 전격적으로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당정청의 복귀 압박이 거센 데다, 정부가 일반해고·취업규칙과 관련해 노동계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재안 없다지만 끊이지 않는 의혹=16일 한국노총과 노사정위, 고용노동부는 한목소리로 “별도의 중재안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노동부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은 일반해고·취업규칙 의제를 철회해야 노사정위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노동부는 한국노총이 먼저 노사정위에 복귀한다면 노동계를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식입장만 보면 이전과 다를 게 없다.

그럼에도 중재안 제기설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나 한국노총이 서로 손해 보지 않고 명분 있게 노사정위 협상을 재개하려면 의제를 철회하지는 않되, 사실상 논의하지 않는 방안이 절충점이 될 수 있는 탓이다.

최근 이기권 노동부 장관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일반해고·취업규칙과 관련해 “노동계 우려와는 다르다”거나 “노동계를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두 의제를 장기과제로 넘긴다는 확답만 받을 수 있다면 노사정위에 복귀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존재한다.

그런데 노동부나 노사정위는 이러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게다가 장기과제로 넘기는 방안은 의제 철회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노사정위가 아닌 국회에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국노총 소속 한 산별조직 위원장은 “장기과제로 논의한다 해도 의제로 채택하는 순간 한국노총은 벗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차라리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노동자대회 전이냐 후냐=한국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대 전국노동자대회(22일)를 앞두고 있다는 것도 변수다. 정부 입장에서는 노동자대회 전에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조합원 대중이 참여하는 집회를 앞두고 복귀 결정을 내리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22일 집회에서 정부 입장 변화를 재차 촉구한 뒤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럼에도 한국노총이 빠르면 18일이나 이달 중으로,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대화냐 투쟁이냐를 두고 가부간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음달부터 정기국회가 열리는 데다, 정부가 노동개혁 프레임을 앞세워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방어적·수세적 국면을 장기화하는 것도 한국노총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한국노총이 천막농성장을 '노동개악 반대' 거점으로 만드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공세적·전환적 문제제기로 프레임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대통령까지 나서 노사정 대화 재개를 촉구했으나 정부나 노동계의 입장 변화가 없어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며 “여러 논란으로 내부 역량을 소모하기보다는 노사정위에 복귀하든, 정부에 맞서 투쟁하든 방향을 잡고 의견을 모아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