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개혁 시한을 연내로 못 박은 데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초강수를 두면서 노사정 대화 재개가 불투명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달 6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4대 개혁 중 가장 강조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고용기회 확대 △근로시간단축으로 생산성 제고 및 일자리 나누기 촉진 △비정규직 고용개선 및 원·하청 간 격차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및 효율성 제고 △공정하고 유연한 능력 중심 노동시장 정립방안이 담겼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다른 게 없다.
정부는 특히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내년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8~9월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내년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기존 계획에 더해 임금 자체를 기관별로 달리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그동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실시와 관련해 노정대화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복귀를 전제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논의하는 노사정위 내 별도 논의기구 구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초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노사정 대화 재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사정위에 들어가 논의를 하더라도 정부 방침이 변할 여지가 없다면 대화하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부가 노동개혁 완료 시점을 연내로 공표한 것도 노사정 대화 재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노사정 대화와 함께 취업규칙 변경기준 명확화 등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한편 주요 입법을 완료해 금년 중에 노동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 대화 재개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마지노선을 그어 버린 셈이다. 노동개혁을 마무리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에서 표를 의식하지 않고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총선에서 노동개혁을 활용하겠다는 속내 아니냐”며 “대화를 하자고는 하는데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