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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임금피크제 민간은 자율 시행, 공공은 협상하자”일반해고 의제는 장기과제 제안 … “대안 제시 없는 노사정위 참여 불가”
▲ 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김동만(56·사진)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참여할 뜻을 밝힌 데다, 법 제·개정 권한을 가진 정치권이 함께 논의한다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인제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만나 봤지만 모두 강하게 반대했다”며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야당이 적극적으로 여당을 설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그래서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가능성이 낮아 보여) 일반해고·취업규칙 의제 철회를 전제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선언했다”며 “아직 정부가 답을 가져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민간은 노사자율로 시행하고 공공기관은 노정교섭 혹은 노사정위 협상을 통해 대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냐는 뜻을 밝혔다. 그는 “원포인트(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교섭을 정부에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런 대화는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정교섭을 통해 임금피크제·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양대 노총 공공기관노조들로 구성된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의 공식 입장이다. 공투본은 총액인건비 증액을 전제로 임금피크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임금체계 개편이나 저성과제 퇴출제로 표상되는 일반해고 완화는 장기과제로 넘기는 방안이 일종의 절충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올해 초 노사정위 협상 과정에서도 노사정은 애초 쟁점 중 하나였던 기간제·파견 사용기간·범위 확대 같은 비정규직 문제를 장기과제로 넘겼다.

김 위원장은 일반해고를 장기화제로 넘기는 것을 “신의 한 수”라고 표현했다. 노동부가 의제를 철회하지 않으면서도 한국노총에 대화에 나설 명분을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임금체계 개편 같은 문제도 결국 함께 연구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서 장기적으로 논의할 과제 아니냐”며 “다른 것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복귀했다는데, 뭔가 내놔야 하지 않겠냐”며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노사정위에 참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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