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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만 키운 대통령 담화, 정부·한국노총의 선택은?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노총에 노사정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대화 재개 전제조건으로 내건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기준 완화 철회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오히려 “예전처럼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고용이 보장되고,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는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저성과제 퇴출제로 표상되는 일반해고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듯한 표현이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틀 전인 이달 4일 청와대가 “대통령이 조만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만 해도, 노사정은 그 담화에 꼬일 대로 꼬여 버린 노사정 관계를 풀 열쇠가 담기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다. 거듭된 노동계의 요구에 대통령이 무언가 해결책이 될 만한 이야기를 담을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기존에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은 물론 청와대까지 앵무새처럼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에서는 대통령이 연이어 노사정 대화 재개를 강조했으니 “뭔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변화를, 정부는 한국노총의 변화를 바라는 눈치다. 결과적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달라진 게 없으니 답도 뻔하다. 일반해고·취업규칙 의제를 빼고 노사정 대화를 복원할지, 논의 틀을 바꿔 국회로 갈지, 힘의 대결로 갈지를 선택하는 문제만 남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하고도 별다른 국면을 만들지 못했다. 하나 마나 한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한 탓이다. 정부와 한국노총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오히려 궁금증만 커졌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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