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변성호)는 22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교육과정 개편 일방추진을 중단하고 현장교사·학부모와 함께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9월 고시를 목표로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4월에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7월께 교육과정 각론과 시안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육과정은 9월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을 일반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시수 증가와 초·중 교과서 한자 병기 계획 등이 포함돼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관련 내용과 역사교과서 근현대사 내용 축소로 문제가 된 교과개정에 맞춰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수교사들은 정부의 교육과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가 20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특수교사 94.7%가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99.5%는 "바람직한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고시를 연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국 특수교사 38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전교조는 "정부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졸속 교육과정이 되지 않도록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며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신설해 현장교사·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