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우정본부가 기간제 직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미끼로 자진퇴사를 압박하고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지역이동(전보발령)을 강요해 퇴직을 유도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기관이 저임금 비정규직에게 퇴직을 강요해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우정본부는 최근 계속된 우편수지 적자를 이유로 우정 분야 인력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올해 4월에는 정규직 공무원 정원을 1천23명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결산심사에서 최양희 장관에게 “정규직 공무원은 자연퇴직으로 정원을 감축하면서 직급을 올려 주는 당근책을 제시한 반면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퇴직을 압박하고 있다”며 “비인도적인 처사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문 의원이 입수한 천안우편집중국의 ‘우정실무원(비정규직) 희망퇴직 접수’ 공고문에 따르면 우정본부는 “희망퇴직을 접수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정원 조정 후 퇴직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며 기간제·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요구했다.
성남우편집중국은 올해 초 우정실무원 45명을 안양우편집중국으로 전보했다.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면서 무기계약직 10명이 자진 퇴사했다. 문 의원은 “전출을 희망하지 않았던 3명은 하루 4시간 일하는 시간제 무기계약직 주부 가장이었다”며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을 일하기 위해 야간에 4시간을 출퇴근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정본부가 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천616명이었던 비정규직 정원은 4월 현재 3천47명으로 569명 줄어들었다. 우정본부는 지난해 기간제 44명과 무기계약직 18명 등 62명의 비정규직을 퇴직시켰고, 올해도 5월까지 10명을 내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