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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소수의견> ‘피고 대한민국’의 베일을 벗기다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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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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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북아현 13구역 6블록 뉴타운 재개발을 위한 강제철거 현장. 경찰의 진압작전 중 철거민 박재호(이경영 분)의 열여섯 살 아들 박신우와 스무 살 의경 김희택이 사망한다. 박재호는 의경 살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고 철거용역 김수만이 박신우 살해 혐의로 체포된다.

피고 박재호는 변론을 맡은 국선변호인 윤진원(윤계상 분)에게 “아들을 죽인 자는 철거용역이 아닌 경찰”이라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무죄를 주장한다. 일간지 사회부 기자 공수경(김옥빈 분)은 윤진원을 찾아와 “사건이 조작됐다”고 알린다. 윤진원은 사건 송치자료 열람을 신청하지만 담당검사에 의해 묵살된다.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님을 직감한 윤진원은 혼자 힘으로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선배 변호사 장대석(유해진 분)과 함께 사건을 파헤쳐 나간다.

영화 <소수의견>(감독 김성제·사진)은 우리 사회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경찰 작전 중 벌어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살인사건. 윤진원과 장대석은 국가의 잘못을 인정받기 위해 청구액 100원짜리 국가배상청구소송과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한다.

영화는 6년 전 용산참사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철거민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건물 옥상에서 농성했고, 강제진압 과정에서 난 화재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졌다. 무리한 진압작전이 부른 참사였다. 하지만 처벌은 살아남은 철거민들만 받아야 했다.

<소수의견>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통해 부조리한 한국 사회의 베일을 벗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국가란 무엇인가. 법과 정의는 누구의 편인가. <소수의견>은 법과 정의, 국가가 사라진 몰염치한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까. 이달 24일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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