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운동연대는 2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초중고 방과후학교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 첨예한 의견차를 보였다.
발제를 맡은 정영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학생참여율은 2012년 70%대에 올라선 이후 매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3천352개 학교가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에 참여하고 있다. 전체 학교의 28.7% 규모다. 정 연구원은 "우수한 민관기관의 참여와 교원업무 경감,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위해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며 "영리기관 참여 여부와 위탁가능 영역 등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위탁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토론자들의 견해는 달랐다. 배동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알선업체의 알선료 챙기기로 인한 프로그램 질 하락과 같은 민간위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국장은 "외주화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방과후학교에 대한 정부·교육청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일훈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방과후강사 채용 과정에서 개인 지원자가 채용될 가능성은 줄고 학교장과 업체의 친밀도에 따라 당락 여부가 갈리는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민간위탁 전환이 늘면서 기존 개별계약 강사들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업체 기간제로 채용되는 등 고용조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과후강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내실화도 기대할 수 없다"며 "실태조사를 통한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