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87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을 폐지하고 48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능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유사·중복 기능은 일원화하고 공공부문 직접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철수·축소해 민간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과도한 지원조직은 축소하고 업무 연관성이 낮은 출자회사를 정리한다는 원칙 아래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사실상 민영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민관경합 사업은 민간개방 추진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LH는 앞으로 대형 아파트 분양사업에서 철수한다. LH는 이 사업을 민간기업에 맡기고 소형 아파트 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임대주택관리 업무 역시 민간에 개방한다. 철도공사는 올해 물류와 차량 정비·임대, 유지·보수 등 3개 분야에 대한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한다. 2017년에는 자회사 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기재부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철도차량 정비와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아웃소싱하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 전부를 민간에 넘긴다. 시설안전공단이 수행하던 시설물 안전진단 업무 역시 중소 규모 시설물에 한해 민간에 개방한다. 농어촌공사는 SOC 설계·감리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철도공사 민자역사와 민자도로에 출자한 지분도 매각된다.

기능조정에 따라 4개 기관은 폐지된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체육인재육성재단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통합한다.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는 현재 통합이 추진 중이다. 녹색사업단은 해산한다.

기재부는 기능조정에 따라 절감되는 인력이 5천7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절감된 인력은 인위적인 감축 없이 새로 늘어나는 업무에 전환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6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철도 정비업무 아웃소싱, 국민안전 위협”

공공부문 노동계는 “사실상의 민영화 또는 우회 민영화”라고 비난했다. 이경호 공공노련 사무처장은 “정부가 민관 경합사업을 철수·축소해 민간에 넘기고 자회사 매각이나 아웃소싱을 추진하겠다는 기능조정 원칙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이런 원칙은 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조상기 공공연맹 사무처장 역시 “민간 매각·위탁은 공공기관이 책임져야 할 공적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사회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철도노조의 반발은 심상치 않다. 김정한 정책실장은 “철도 책임사업부제 도입이나 차량 정비와 시설 유지·보수업무 아웃소싱은 우회 민영화일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차량 정비와 철로 등 시설 유지·보수는 철도 안전의 핵심인데, 어떻게 이를 민간기업에 맡기겠다는 발상을 했는지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인 만큼 반대 투쟁을 조직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도 비판성명을 냈다. 공대위는 “공공서비스를 외주용역·자회사 형태로 민간에 개방한 뒤, 또 경합을 이유로 축소·폐지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밝힌 기능조정의 핵심 내용”이라며 “결국 국민의 재산인 공공기관을 독점재벌에게 헐값에 넘기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