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정책연대회의 박진도 운영위원장(충남대 교수)은“김대중 정부가 집권 초기에 내세웠던 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운데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시장경제만 남았다”며 “시장은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적인가?

=4대 보험의 확대나 기초 생활보장법 제정 등 정책을 보면 김대중 정부의 성격을 획일적으로 말하기 힘든 점이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시장개방, 민영화, 규제완화 등을 정책의 핵심 기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정부임에 틀림없다. 물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내세웠던 초기의 노사정위원회 등을 보면 조합주의적인 성격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대우차 처리 문제에서 보듯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시장경제만 남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신자유주의적인가?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외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우량은행이라는 국민·주택은행의 외국인 주식 보유 비율은 모두 60%가 넘었다. 대표적 기업인삼성전자도 보통 주식의 50% 이상이 외국인의 손에 있다. 결국 경제의 자율성자체를 잃어버렸다. 금융은 외국에 종속되고, 산업기반은 와해되며, 공기업의 공공성이 사라지고 있다. 노동부문에서도 노동시간 유연화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과 정리해고의 고통을 강요하고, 농산물 시장 개방은 농민들의 살길을더욱 막막하게 하고 있다.

―그래도 신자유주의는 세계적인 흐름을 이루고 있는데.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인 흐름이듯 그에 대한 반대도 그렇다. 전세계가 점차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를테면 각국 금융시장의 위기를 가져온 국제적 투기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토빈세(자본이동에 대한 세금)나 칠레방식(한번 들어온 돈을 일정기간 못 나가게함)에 대한 논의나 아탁(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같은 국제 시민단체의 활동은 그런 요구에서 나왔다. 또 세계화에 대한 논의가 초국적 자본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으나, 세계 민중과 시민 수준의 세계화 논의도 필요해지고 있다.

―그러면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통제해야 한다. 시장은 인간에게 유용한 것이지만, 잘못하면 인간이 시장의 주인이 아니라 하인 이될 수 있다.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하지만,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시장에서 정부 뿐 아니라 시민단체나 노조가 행위자가 돼야 한다. 기업도 지금은 주주 중심으로 돼 있으나, 주주 외에도 노동자, 경영자, 소비자,채권자가 모두 시장의 주도적인 참여자가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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