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의 등록금 환불 판결을 계기로 사립대의 과도한 등록금 적립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5 대학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대표자 연석회의는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대학들은 부당한 적립금 축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국 사립대의 누적적립금은 11조8천억원이다. 과도한 적립금은 최근 법원 판결로 부당성이 일부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4일 수원대학생 50명이 "학교 재정이 매우 양호한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2013년 학교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회계 집행으로 등록금에 비해 교육환경이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연석회의는 "대학은 수원대 판결을 통해 다시금 자신들의 역할을 자각하고 부당한 적립금 축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향후 적립금이 많은 대학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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