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상(55·사진) 공공연맹 위원장은 “공공대산별노조 건설은 공공노동자들의 살 길이자 공공부문 노동운동이 사회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 보편적 운동으로 거듭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 통합 과정에서 산별노조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상 위원장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연맹 위원장실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나 “대산별노조가 아닌 단순 조직통합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한국노총 공공조직을 대표하는 공공연맹과 공공노련은 "내년 상반기까지 조직을 통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 공공성 강화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추구해야 할 사명이자 국민 지지를 얻는 중요한 의제”라며 “이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으로 공공대산별노조를 제시했다. 흩어진 조직을 하나로 묶되, 기업별노조 모임체(연맹)가 아닌 단일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밝히면서 ‘혼자서는(기업별노조로는) 맞설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공공부문노조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감이 조직통합과 산별노조 전환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그렇다고 산별노조 전환만을 무작정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며 “통합 과정에서 먼저 전환 가능한 조직부터 소산별노조를 만들고 나중에 대산별노조를 건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올해 1월 취임 후 100일이 조금 지났다.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나.
“재선 위원장으로 4년째 연맹을 이끌고 있다. 올해 1월 취임 후에는 산하조직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조직을 하나로 묶는 데 주력했다. 최근 산하 노조 위원장·간부 3명을 연맹 상임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사업구상 단계부터 산하조직과 함께하자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열악한 재정과 부족한 인력은 여전히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해 나가면서 연맹 조직을 하나로 묶고, 공공노련과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 공공연맹과 공공노련이 통합 추진을 선언했다.
“조직통합을 통한 공공대산별노조 건설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살 길이자, 공공부문 노동운동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조합원 권익 향상과 더불어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회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 보편적 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 의제를 확대하고 대정부 교섭력을 확보해야 한다. 공공대산별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조직 틀이다.
기업별노조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단위노조가 홀로 싸워서는 조합원 권익 향상도, 사회 공공성 강화도 이뤄 낼 수 없다는 것을 공공기관노조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 조직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을 텐데.
“현재 모든 조직이 통합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자는 것이 두 조직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래서 통합 일정을 내년 상반기로 제시했다. 단위노조 위원장·간부뿐만 아니라 조합원들까지 모두 만나 조직통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감을 이끌어 낼 것이다. 두 조직 간 신뢰를 쌓는 것도 중요하다. 각종 교육과 공동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특히 “대산별노조가 아닌 단순한 조직통합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조들은 통합과 분열을 반복했다. 2004년 공공건설노련·공공서비스노련·정부투자기관노련 등 3개 연맹이 공공연맹이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했다가 2010년에 공공연맹과 공기업연맹으로 다시 분열했다. 공기업연맹은 2012년 전력노조와 통합해 공공노련으로 뭉쳤다.
그는 “이번에 다시 통합을 하더라도 기업별노조가 모인 연맹체로는 분열을 막을 수 없다”며 “통합과 분열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대산별노조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묶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무작정 산별노조 전환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먼저 결의된 조직부터 산별노조로 전환해 소산별노조를 만들고, 이후 대산별노조를 건설하는 단계적 계획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올해 2차 정상화 추진 방향을 보면서 ‘혼자서는 맞설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공공기관 노조 사이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 2차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에 맞서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들이 공동대응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공공기관노조들은 1차 정상화 대책에 맞서 힘 있게 싸우지 못하고 무너졌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올해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한 공동대응에 한층 힘을 쏟고 있다. 각 연맹 위원장들이 최소 격주에 한 번씩은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양대 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와도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저성과자 퇴출제를 공공기관부터 도입하려 한다. 공공기관노조가 무너지면 곧바로 민간기업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공공부문과 제조부문 노동자 모두가 이를 알고 있기에 공동투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 정부가 성과급제와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성과연봉제 같은 임금체계 개편과 저성과자 퇴출제라는 해고요건 완화는 전체 노동자의 목줄을 죄는 정책이다. 공공부문과 제조부문을 넘어 양대 노총 전체가 함께 싸워야 할 과제다. 양대 노총이 힘을 모은다면 96~97년 노동법 개악저지 공동투쟁 때처럼 거대한 싸움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정부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거나 공공기관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
다만 정부가 노동자 희생만을 강요하면서 자기 입맛대로만 모든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청년고용 확대가 아닌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공공기관의 역할과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우회 민영화를 위해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공공기관 노동자들과 국민 의견을 듣지 않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정부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