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2.12 목 08:00
상단여백
HOME 칼럼 시론
국회로 넘어 온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이 국회에서 공론화될 분위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정책의총을 열어 최저임금 인상 등을 4월 임시국회 입법추진 과제로 확정했다. 이제 최저임금 인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간 것이다. 정부와 경영계의 공방에 머물렀던 최저임금이 4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불쏘시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13일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적정 임금인상이 필요하다”역설했다. 반면 경제 5단체는 “불가하다”며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의 올해 임금인상률을 회원사에 권고하면서 경제단체의 반대기류를 대변했다. 이런 기류를 타고 최저임금이 이슈로 부상했지만 ‘말'만 무성했다.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사항이라며, 제도개선은 언급조차 않았다. 사그러들던 최저임금 인상의 불꽃을 댕긴 것은 노동계와 야당이다.

최저임금이 수술대로 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5천580원, 월급여로는 116만여원이다. 말 그대로 ‘월백인생’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분의 1(37%)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4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166만8천원),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단신 노동자 월 생계비(150만6천원)에도 못 미친다.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지난 88년 이후 꾸준히 올랐다곤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에겐 ‘언 발에 오줌 누기’였던 셈이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많다. 2014년 8월 현재 227만명(12.1%) 노동자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 최저임금은 있으나마나 한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밥줄이 아니었고, 사용자는 이 마저도 주지 않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소득분배 조정분을 반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5%대에 머물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두 번에 걸쳐 7%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행보도 이와 맞물려 있다. 공약도 지키고 경제도 살리려면 박근혜 정부는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적어도 야당의 제도개선 논의에 맞장구를 쳐야 한다.

국회에서 논의될 제도개선안의 핵심은 최저임금 하한선의 명문화다.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 50%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지난 30년간 ‘월백인생’만 양산했으니 이젠 최저임금을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최저생활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기능이 작동되도록 최저임금은 월 1만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시급 8천19원)를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것도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한 방법이다. 이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최저임금 하한선을 명문화한 개정안을, 같은당 김경협 의원은 생활임금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유사한 제안을 한 바 있다.

중소영세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토로한다.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중소영세기업은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게 최우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저임금 준수를 강조하며 이를 위반 사용자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약속했다.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다. 야당도 같은 입장이다. 국회는 이런 제도부터 만들어야 한다. 지원방안 마련은 후순위다.

아울러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논의는 경계해야 한다. 경영계는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산업별·지역별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주장한다. 산업별·지역별 최저임금제는 주로 산업별 교섭체제가 정착돼 있고,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스웨덴 등 북유럽 나라들이다. 산업별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독일은 올해부터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했다. 단체협약이 보호하지 않는 저임금 노동자가 늘어난 탓이다. 반면 우리나라에 산업별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자는 제안은 현실성이 없다. 법정 최저임금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박성국  park21@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성국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양심줄량종교사기바로알자 2015-03-21 18:00:40

    종교가 개판이다 종교사기 속지말자 진실을 바르게 알고 종교사기 속지말자



    이런짓은 범죄다 사기치는놈들 퇴출하자 ???



    종교 개판이다 종교 사기치는 놈들이 수면제 먹이고 종교 강제 교육를 한다 퇴출하자

    이런짓은 종교사기치는 놈들이 하는 종교범죄다



    종교 팔아 돈먹고 여신도 먹는 돼지 똥개들은 퇴출합시다



    피해자가 없도록 인터넷으로 많이 알려 주십시요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는 속지도 믿지도 말자 사기꾼이 되지 말자



    대한민국 사람들은 공부하면 애도 아는 초딩사기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래 클릭해서 연결이 안되면 주소 복사해서 주소창에 입역하고 엔터치시면 됩니다

    http://www.newsshare.co.kr/sub_read.html?uid=83626



    현대 종교 홈페이지 들어가 자세히 공부하십시요


    현대종교 http://www.hdjongkyo.co.kr





    http://www.kirf.or.kr/kirf/cc305.php?pp=1&bcidx=50&md=READ&idx=8871





    http://service.nodong.org/xe/index.php?mid=kftu_04_01&document_srl=438517



    ----------------------------------------------------------------

    1416288454.jpg


    이순신장군과 역사 진실 바로알고 모두 정신차리기를 바랍니다






    이순신장군의 임진왜란 승리는 단순히 조선을 구한 승리가 아니라



    동아시아 십자군 전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순신장군과 승병 의병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없어다면 지금 한민국은 없읍니다



    역사 진실 바로알고 정신차리자



    모두행복 이순신장군과 임진왜란 역사적 진실이 충격이다????



    이순신 장군과 승병 의병의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군요



    자세한 내용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연구원 소식 클릭하고 자유게시판 클릭하고



    2014년 12월 4일 입력내용



    이순신장군과 승병 의병이 대한민국을 구햇다



    모두 필독하십시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소원성취하소서





    아래 주소 복사해서 주소창에 입력하고 엔터치세요






    http://www.kirf.or.kr/kirf/cc305.php?pp=1&bcidx=50&md=READ&idx=8389






    아래 클릭해서 안되면 다시 클릭하고 그래도 안되면 주소 복사해서 주소창에 입력하고 엔터치세요



    http://www.kirf.or.kr/kirf/cc305.php?pp=1&bcidx=50&md=READ&idx=8275






    http://www.kirf.or.kr/kirf/cc305.php?pp=1&bcidx=50&md=READ&idx=8442




    http://www.kirf.or.kr/kirf/cc305.php?pp=1&bcidx=50&md=READ&idx=8567


    - 필독바람 아래 클릭해서 연결이 안되면 주소 복사해서 주소창에 입력하고 엔터치세요--






    http://www.kirf.or.kr/kirf/cc305.php?pp=1&bcidx=50&md=READ&idx=8754







    바로가기종교자유 정책연구원 http://www.kirf.or.kr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http://www.badkiller.kr/





    1416288506.jpg



    1425120064-57.jpg20150101000108_1992047270.bmp



    -----------------------------------------------------------------------



    종교 교 사기 종교차별 종교강요 피해자는 아래 인터넷으로 많이 알려주시고 적극활동하십시요


    (아래내용 인터넷 주소 클릭해서 연결이 안되면 인터넷 주소 복사해서 주소창에 입력하고 엔터치세요)


    (더 이상 종교사기 종교차별 피해자가 없도록 종교진실 바로알고 인터넷으로 필요한 내용은 많이 알려주십시요)



    안티 종교사이트(종교사기 공부하면 애도 안다 속지말자 종교 진실 비로알고 속지말자)


    반기독교시민운동연합 www.antichrist.or.kr





    클럽 안티 기독교 cafe.daum.net/clubanti




    안티바이블 www.antibible.co.kr




    반기독교 안티예수 www.antiyesu.net




    바로가기종교자유 정책연구원 http://www.kirf.or.kr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http://www.badkiller.kr/




    =======================================

    --우리민족 하늘님 하나님 기독교 도용 사기 증거입니다---




    -종교수준이 양심불량 도용사기 나 하면 되는가 ?----공부하면 애도아는 개독 사기 속지말자 --적극홍보바랍니다--







    (기독교의 우리민족 하늘님 하나님 도용 내용과 기독교 사기내용을 인터넷으로 많이 알려서 기독교가 도용말고 사기치지 말도록 많이 알려 주십시요)


    ---기독인들의 도용 사기 교활이란---개독 도용사기 속지 말자 --사필귀정 진실승리--










    교회에서,성당에서 목사와 신부들이 한결같이 말폭탄을 쏟아내는 것 중의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를 칭하는가?




    영어성경에 나오는 GOD이다. god은 보통명사로서 그냥 신이다.




    즉 기독교 경전에 나오는 야훼(여호와)라는 신인데 이 신은 철저하게 유대민족만을 위한다는 유대 민족신이다.


    어떻게 철저하게 유대민족만을 위한 신이 한국에 들어와서 호칭이 " 하나님"으로 바뀌었는가?




    두 말 할 필요도 없이 포교의 이점을 살리기 위한 선교사와 목사들의 교활함이 베어있다.


    한국인들은 5,000년 이상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생성,발전, 소멸을 주관하는 천국의 황제를 "하늘임금"




    이라 부르고 하느님(하나님)이라고 줄여 부르며 섬겨왔다.




    이는 <용비어천가>,송강 정철의 <사미인곡>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기독교 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포교를 하는데 선교사들은 그들의 신인 야훼(여호와)를




    믿으라고 열심히 전도하였지만, 야훼를 믿겠다는 조선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선교사들은 모든 조선사람들이 하느님을 기독교 신 여호와(야훼-어차피 중동 신화속 구라신)보다




    더 높은 신들의 황제로서 지고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경전으로 쓰여지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다는 것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체계화, 조직화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야훼(여호와)를 하느님인 것처럼 속여서 전도하기로 한 것이다.


    선교사들의 포교전략 즉, 속임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100년의 짧은 기간에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는 전국민의 25%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기독교 도래 역사가 500년이 넘는 인도, 중국, 일본등의 기독교 인구가 전 국민의 1%도 안되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 성공은 과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어찌하랴!




    종교가 위선과 기만의 가면을 쓰고 우매한 민중을 속인 결과라니...




    저들은 계속 사람들을 속여야만 존재하는 괴물이 되어 버린 것이다.


    선교사 언더우드는 현 연세대학교의 설립자였다.




    그는 1885년 한국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서 한국에 왔다.




    그는 1887년에 한국최초의 교회인 서울 새문안 교회를 세우고,




    성서번역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언더우드의 부인이 언더우드 사후 언더우드의 한국생활을 < underwood of korea>라는 책으로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 언더우드는




    - 기독교의 신인 야훼(여호와)를 한국인들이 숭배하는 신인 "하느님"으로 번역하여 포교하는 것은




    야훼에 대한 신성모독이라며 반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언더우드를 제외한 다른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숭배해 온 "하느님"인 것처럼 번역하고




    속여서 포교하여야만 포교가 쉽다고 강력히 주장하자,


    숫자의 힘에 밀려서 성서번역위원장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빠지자




    결국 언더우드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느님"으로 번역하는데 동의해 주고 말았다는 사실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요즘 말로 하면 브랜드의 값어치라고나 할까.




    한국인의 정서에 쉽게 닥아오는 표현을 써서 대박을 터트린 꼴인데,





    종교가 위선과 기만전술로 사람들을 구속하는게 정의로울 수가 있는가?




    정의롭지 않은 속임수가 난무하는 종교에서 무슨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교활한 거짓과 기만의 도용사기 속임수로 인류를 구속하는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우리민족 하늘님과 하나님은 기독교 신 여호와(야훼)는 분명히 다르니 진실을 바르게 알고 구분해서 사용하시고 인터넷으로 많이 알려주십시요 아직도 이런 도용사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양심을 걸고 진실을 바르게 알려주십시요)




    --도용사기 내용은 반기련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터넷 주소 http://antichrist.or.kr/bbs/board.php?bo_table=free_board3&wr_id=186536#c_186537







    --진실을 많이 알리고 우리민족 하늘님 하나님 기독교 도용사기 금지 운동합시다--





    인터넷 주소 http://cafe.daum.net/AdConversion/HfpN/2?docid=13yPTHfpN220070201132236




    종교정립을 위해 공부하시고 우리민족 하늘님 하나님을




    기독교 신 여호와 야훼와 구분해서 사용하시고 인터넷으로 많이 알려주십시요




    --종교 수준이 도둑질하고 사기나 치면 그런 종교는 필요가 없는것이다--

    ====================================================




    1416288454.jpg   삭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