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공무원노조·교육운동연대 등으로 구성된 특권학교폐지·일반학교살리기 국민운동은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시 중심 학교인 특목고를 지정취소하고 자사고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수목적고는 어학영재 육성과 국재인재 양성이라는 설립목적과 달리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질주하면서 고교서열화 체제를 고착시키고 있다"며 "특권층 입시학교로 전락한 자사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에 따르면 외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는 한 해 학비가 1천만원이 넘으면서 부유한 계층만의 학교로 특권화되고 있다. 외고의 경우 전체 학생의 4분의 3이 어학계열이 아닌 법대·경영대 등 명문대 사회계열로 진학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정부는 특수목적고 지정취소 기준점을 낮추는 규제완화책을 펴는 한편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으로부터 뺏어 왔다. 모두 특수목적고의 생명줄을 연장하는 정책들이다.
국민행동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약속하고 만든 외고·국제고·국제중 등 특수목적학교와 자사고를 특권층 입시학교로 영구히 운영되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며 "특목고·자사고 살리기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국민을 위해 일반학교를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2013년 법적 근거도 없이 자사고에 115억원을 지원했다. 기업이 만든 자사고 5곳에 대해서도 지난 3년간 243억원의 세금을 투입했다.